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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인터넷 회선을 두개의 컴퓨터에 연결해 쓸 경우 요금을 더 받겠다는 KT의 IP 공유기 유료화에 대해 정통부가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KT의 IP공유기 추가요금 부과 약관이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특정업체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에서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IP공유기 사용이 약관규제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특정업체의 규제권한영역으로 보는 것은 통신이용자의 네트워크 구성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또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인터넷공유기술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미 공개 보급돼 있는 상황에 비춰 정책집행의 현실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향후 확대발전될 공유기술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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